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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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중동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거주 지역별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원의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점이 이번 지원금의 핵심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금액은 수급자 유형과 거주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대상 구분 | 기본 지급액 | 비수도권 추가 | 인구감소지역 추가 |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 원 | +5만 원 | +5만 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45만 원 | +5만 원 | +5만 원 |
| 수도권 일반 국민 | 10만 원 | — | — |
| 비수도권 일반 국민 | 15만 원 | — | —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 20만 원 | — | —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 25만 원 | — | — |
신청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 1차, 2차로 나눠 진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일)부터 5월 8일(목)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이후 일반 국민을 포함한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일)부터 7월 3일(목)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 방문 시에는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신청 마감일 당일에는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30일(수)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함께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치)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대상자도 2차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2026년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기한을 초과하면 잔액이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오전 9시~오후 4시)하면 됩니다. 신청 후 다음 날 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충전 완료 시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별도로 관리되며,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일반 카드결제보다 우선 차감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지류형(종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 지역 및 사용처 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광역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 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피해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활용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활용해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건강보험료 외에도 고액자산가를 별도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기준은 5월 중 별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온라인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첫 주에도 동일하게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 완료 후 개별 통보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및 찾아가는 신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알림서비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방정부별로 운영됩니다. 주변에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계신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 피해 주의사항
만약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링크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응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일정 요약
| 일정 | 내용 |
|---|---|
| 4월 20일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시작 |
| 4월 25일 | 국민비서 사전 안내 시작 |
| 4월 27일 ~ 5월 8일 | 1차 신청·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 |
| 5월 18일 ~ 7월 3일 | 2차 신청·지급 (전체 70% 국민) |
| 5월 18일 ~ 7월 17일 | 이의신청 접수 기간 |
| 8월 31일 24시 |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 만료 |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절대로 클릭하지 마십시오. 정부와 카드사, 상품권 운영대행사는 URL이나 링크가 담긴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스미싱(문자 피싱) 피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A. 2026년 8월 31일 24시를 초과하면 잔여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공식 안내 페이지 : https://www.mois.go.kr/frt/sub/a06/b07/highOilPriceSupport/screen.do
이의신청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https://ip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