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 여권

1. 서론: 대한민국 국적 상실의 개념 및 신고의 중요성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적을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국적법 제1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듯이,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 증서를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국적이 유지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이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국적법 제16조는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는 국적 상실이라는 법률 관계의 변동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대한민국의 기록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여러 실질적인 필요성을 지닙니다. 우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국적 변동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내에서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나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지 않고서는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비자나 거소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포스팅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이행해야 하는 국적상실신고의 모든 측면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법적 근거, 신고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 신고 의무 위반 시의 벌칙,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과의 연관성,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포함합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국민이 국적상실신고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법적 근거

국적상실신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 상실은 주로 국적법 제15조에 근거하며, 국적상실신고의 의무는 국적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1. 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로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 증서를 취득하는 순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적법 제15조 제2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그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가 해당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적 상실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2. 국적법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국적법 제16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국적상실신고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은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별도의 절차로서, 국적상실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국적법 제16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3.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적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적상실신고의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적법 시행령 제20조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실제 신고서 양식은 국적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준비하는 사람은 국적법뿐만 아니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 상실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한국 국민이 자신의 의지로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 증서를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는 본인이 외국 국적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남녀노소, 병역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시민권을 얻은 날부터 한국 국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3.2. 국적 선택 의무 불이행 등 기타 사유

복수 국적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 20세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은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거나 사회 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적법 제14조의4에 따라 국적 상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청문을 거쳐 이루어지며,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3.3. 국적 이탈 신고 수리 시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 상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자만이 할 수 있으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그 시점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4. 국적상실신고 절차

국적상실신고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4.1.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적상실신고서, 여권용 사진,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재외 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적 사항, 외국 국적 취득 정보, 국적 상실 원인 및 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된 신고서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 장소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이며,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필요한지 여부와 예약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재외 공관을 통해 신고한 경우 국내보다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가 신고인에게 통보됩니다.

최종적으로 국적 상실이 확정되면, 신고인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국적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2. 신고 장소 및 예약 방법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재외 공관에서는 영사 민원 업무에 대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공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절차를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의 출입국·외국인관서라도 방문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 관련 업무는 주로 각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국적과에서 담당하므로, 방문 전에 해당 부서의 위치와 업무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역시 방문 예약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4.3. 관할 구역 제한 여부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가 관할 구역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부산이나 제주도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무는 특정 관할 구역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하려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국적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국적상실신고 신청 서류

국적상실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상실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 재외 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제공,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인치 x 2인치 크기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유효기간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시민권 증서 (국적 증서) 원본 및 사본 :  외국 국적 취득일 확인 필수, 원본은 확인 후 반환

본인 기본증명서 (상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소지 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한국 여권

(해외 신청 시) 반송용 우표 및 봉투해당 시 : 결과 회보를 전달받을 반송 봉투 (기관에 따라 필요 여부 및 우표 매수 상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명 변경의 경우 : 시민권 증서상의 성명과 한국 기본증명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이름 변경 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원본 및 사본 또는 법원에서 발행된 성명 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 변경 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가족(2인 이상)이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동일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 혼인으로 인해 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국 결혼 증명서 또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 본인 이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과 신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 : 부 또는 모의 가족으로 시민권을 수반 취득한 미성년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 시에는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원본 및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시민권 증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 동반 자격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경우 (직계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 : 국적상실 신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사망 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고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된 상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제도 변천사

대한민국 국적법은 사회 변화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국적 상실 관련 규정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천해 왔습니다.

초기 국적법은 부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취득 요건에 변화가 있었고, 국적 판정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적 취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004년에는 간이귀화 요건이 완화되어, 외국인 배우자가 보다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010년 국적법 개정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 복수 국적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국적 선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혼인 이민자, 특별 공로자, 우수 외국 인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방식도 개선되어,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 제도가 도입되는 등 , 국적 관련 법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국적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를 고수했지만, 점차 다양한 국적 상황을 인정하고 재외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위반 시 벌금 및 범칙금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 규정은 국적법 자체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국적상실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이후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동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려 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을 방문하다가 복수 국적임이 밝혀져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F4비자 신청 연관성

국적상실신고는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절차입니다.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 비속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F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여 그 접수증을 받은 경우, 이를 통해 F4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국적상실신고의 최종 수리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접수증만으로도 비자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 한국 입국을 서두르는 재외 동포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F4 비자의 최종 발급은 국적상실신고의 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F4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국적상실신고 관련 서류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정보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국적 상실 기록이 명시된 본인의 기본증명서, 외국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등), 부모 또는 조부모의 국적 관련하여 직계 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 증명서 등)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연령대라면 병역 의무와 관련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9. 거소증 신청 연관성

국적상실신고는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 내에서 장기 체류를 위해 신청하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발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소증은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신분증으로, 한국 내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은행 계좌 개설, 건강 보험 가입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F4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F4 비자 발급의 전제 조건이 바로 국적상실신고입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만 거소증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받은 경우, 이를 바탕으로 F4 비자를 신청하고, F4 비자를 발급받으면 거소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시에는 F4 비자와 여권, 국적상실 관련 서류(기본증명서 등), 한국 내 체류지를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사진,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거소증은 한국 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 FAQ (자주 묻는 질문)

국적상실신고는 의무 사항인가요? 신고 기한이 있나요?

네,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신고 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적 상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대리 신고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인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국적상실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벌금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처리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재외 공관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약 3개월 내외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되므로, 한국 방문 시에는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 국적을 허용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과 국적 이탈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적상실은 한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 국적 이탈은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되는 절차입니다.   

병역 의무와 국적상실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적 상실은 병역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 특정 연령대에서는 국적 이탈을 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1. 결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적상실신고는 법적인 의무이며, 향후 한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숙지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F4 비자나 거소증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외 공관이나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