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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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
4.1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저작권 침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책을 복사하려면 복사기가 필요했고, 음악을 복제하려면 테이프나 CD가 필요했으며, 품질도 원본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파일은 원본과 동일한 품질로 무한정 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훨씬 쉬워졌고, 규모도 훨씬 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문, 행정기관의 공문서, 헌법이나 법률 조문 같은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정보 접근권을 위해서입니다.
4.2 온라인에서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허락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정이용의 원칙에 따라 비평이나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비평을 쓰면서 해당 영화의 장면을 캡처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링크를 거는 것도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직접 복사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 공유의 정당한 방법입니다.
공유저작물이나 퍼블릭 도메인 작품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적용된 작품들이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3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이해
Creative Commons License(CCL)는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전통적인 저작권이 '모든 권리 보유'라면, CCL은 '일부 권리 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L에는 네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저작자표시는 작품을 사용할 때 원 저작자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비영리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변경금지는 원작을 수정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작품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물도 같은 라이선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CCL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라면 원 저작자를 밝히고,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원작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4 저작권 침해 예방 기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워터마크 기술은 원본 파일에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삽입되어서 파일을 복사해도 워터마크 정보는 함께 따라갑니다.
포렌식 마킹 기술은 더욱 정교합니다. 콘텐츠가 배포될 때마다 각 사용자의 고유 정보를 삽입해서, 나중에 불법 복제가 발견되면 원본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의 억제 효과가 매우 큽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의 복사나 배포를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입니다. 음악 파일이나 전자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로, 인증받은 기기에서만 재생되도록 하거나 일정 횟수만 복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