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외동포 F4비자, H2비자, F3비자 특별 합법화 조치 완벽 가이드 | 신청 방법부터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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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재외동포 합법화 시행 |
광복 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란?
2025년 8월 19일,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한 동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안정한 체류 상태에 있던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동포 특별 합법화 신청 대상 및 기간
신청 대상
-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
- 해당 동포의 가족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
⚠️ 중요 : 약 3개월간의 제한된 신청 기간이므로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준 및 자격 요건
법무부는 다음 3가지 주요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공중위생 : 전염병, 마약 관련 이력
- 국가재정 : 건강보험료, 국세 등 체납 여부
- 준법의식 : 범죄경력 확인
📋 참고사항 : 범죄경력이나 체납 이력이 있어도 개별 심사를 통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동포 합법화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상담기관 방문
상담 및 신청 대상 확인
상담기관은 별도 공지 예정
2단계: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신청 장소: 본인 주거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범칙금 납부: 심사기준 충족 시 범칙금 10% 납부
3단계: 체류자격별 절차 진행
체류기간 도과 직전 체류자격에 따라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됩니다.
A. 재외동포(F4비자) 또는 방문취업(H2비자), 그 가족(F3비자, F1비자)인 경우
기존 체류자격 부여
국내 체류 가능
장기체류 시 사회통합 교육 이수 의무
B. 그 외 체류자격인 경우
자진출국확인서 발급
일시 출국 후 재입국 절차
4단계: 재외공관 사증 발급 (B경로만 해당)
자진출국확인서 필수 제출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기타 요건 충족 시 해당 사증 발급 가능
사회통합 교육 의무 이수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와 가족이 90일 초과 장기 체류 시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 됩니다.
관련 문의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재외동포의 불법체류 특별 합법화 관련 상담안내 및 행정절차를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 출입국 사범심사 동행
- F4비자 발급 및 거소증 신청
- 가족비자 외국인 등록증 발급
- 기타 위임을 받아 업무 진행 가능
전문 출입국 행정사와 국내에서 안정적인 체류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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