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 체류 외국인 현황과 정책 동향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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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사회 |
서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 사회는 21세기 들어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외국인 유입은 더 이상 부차적 현상이 아닌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부상하였다. 2022년 한국의 총인구가 5,169만 명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는 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여 총인구의 3.4%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적 변화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사회 정착의 핵심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153,361명이었던 유학생 수는 2024년 263,775명으로 5년간 72% 증가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결혼이민자 수(175,756명)를 처음으로 앞지르며 외국인 체류 구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 유학생의 90.4%가 한국에서의 계속 체류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는 그들이 단순한 일시 거주자가 아닌 한국 사회의 잠재적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언어 장벽(43.4%), 외로움(28.8%), 문화적 차이(27.8%)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체류 외국인의 19.7%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통합의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이 단순히 체류 기간의 연장이나 비자 변경의 문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통합 정책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제1장: 한국 체류 외국인 현황과 변화 양상
1.1 체류 외국인 규모의 급속한 증가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2020년 약 204만 명이었던 체류 외국인은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196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265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18%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국이 다문화 사회의 임계점인 5%를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20년 161만 명이었던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24년 204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체류 외국인의 77%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외국인의 체류 목적이 단기 방문 중심에서 장기 정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1.2 비자 종류별 분포의 다양화
체류 외국인의 비자 유형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로의 외국인 유입 패턴을 살펴보면, 유학생(D-2)의 급속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2020년 153,361명이었던 유학생은 2024년 263,775명으로 72% 증가하며, 전년 대비 1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결혼이민자 수의 완만한 증가(약 7.6%)와 대비되는 현상으로,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문인력(E-1, E-2, E-7) 또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43,258명에서 2024년 89,928명으로 108% 증가하여 전문인력 유치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유학생 출신으로, 유학 경험을 통한 인적 자원의 현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주자격자(F-5)의 꾸준한 증가 또한 주목할 만하다. 2020년 160,947명에서 2024년 202,968명으로 26% 증가하며,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장기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영주자격자 중 상당수가 과거 유학생 출신으로, 한국에서의 교육 경험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형성하고 있다.
1.3 국적별 구성의 변화
2024년 기준 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을 보면, 중국 출신이 958,959명(36.2%)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305,936명(11.5%), 태국 188,770명(7.1%), 미국 170,251명(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중국 출신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던 구성에서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베트남 출신의 급속한 증가가 눈에 띈다. 2024년 전년 대비 33,000명이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이는 주로 비전문취업(E-9) 및 유학생(D-2) 비자를 통한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인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제2장: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정착 실태
2.1 유학생의 한국 생활 만족도와 정착 의지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의 80.4%가 한국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이 40.8%, 약간 만족이 39.6%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불만족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정착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체류 희망 의지이다. 체류 외국인의 90.4%가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일시적 체류가 아닌 장기적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이러한 정착 의지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졸업 후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고 있다.
2.2 정착 과정에서의 주요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문제가 43.4%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한국어의 특수성과 높은 언어적 진입 장벽을 반영한다. 한국어는 문법 구조, 경어법, 문화적 맥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언어로, 일상적 의사소통을 넘어 학술적, 전문적 영역에서의 언어 사용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외로움이 28.8%로 두 번째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어려움과 문화적 소외감을 반영한다.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와 높은 사회적 응집력은 외국인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대학 환경에서의 동료 관계 형성이나 학업 외 활동 참여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문화적 차이(27.8%)와 경제적 어려움(20.0%) 또한 주요한 정착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생활 방식, 음식 문화, 사회적 관습 등의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적응 부담을 가져오며, 학비와 생활비 부담은 학업 지속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3 차별 경험과 사회적 수용성
체류 외국인의 19.7%가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은 한국 사회의 외국인 수용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차별이 발생하는 주요 장소로는 상점·음식점·은행(43.0%), 직장·일터(41.7%), 거리나 동네(35.5%)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이 지적되었다.
차별의 주요 원인으로는 출신 국가(58.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어 능력 부족(27.9%), 외모(8.3%), 직업(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출신 국가에 따른 위계적 인식이 존재하며, 특히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공공기관에서의 차별 경험은 23.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공적 영역에서의 외국인 서비스 개선과 다문화 인식 제고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3장: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 변화 동향
3.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
2023년 확정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계획은 5대 정책 목표 하에 150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한 점이다. 이는 외국인을 단순한 '관리 대상'에서 '경제 발전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우수 외국인 연구자·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확보와 숙련인력,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을 부처 간 협력과제로 강조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3.2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도입과 확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E-7-4R)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최초의 지역기반 이민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는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하여, 지역 인력난 해소와 인구감소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보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모집인원 중 120명(71%)이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고, 유학생 졸업자 94명이 지역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유학생이 지역 정착의 핵심 인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이다.
3.3 하이코리아 드림과 디지털 혁신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의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는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등을 국민과 지자체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수립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하여 지역별 외국인 분포와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해졌다.
3.4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점진적 유료화와 시장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점진적 유료화' 추진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지원 서비스의 시장화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통합 인프라조차 시장화하려는 움직임은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통합의 공공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학생들의 경우 이미 상당한 학비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회통합 비용 부담은 정착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적 함의
4.1 언어 교육 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외국인 유학생의 43.4%가 언어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 체계의 전면적 재구축이 시급하다. 현재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기초적인 의사소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술적 글쓰기, 전문 분야 토론, 취업 면접 등 고등 교육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고급 한국어 능력 배양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술목적 한국어(KAP, Korean for Academic Purposes) 교육과정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각 전공 분야별 특화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이 전공 학습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직업목적 한국어(KOP, Korean for Occupational Purposes)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면접 기법, 업무 커뮤니케이션, 직장 문화 이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학습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2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프로그램
외로움이 28.8%의 유학생에게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난 상황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첫째, 멘토링 시스템의 확대와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단순한 일회성 만남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캠퍼스를 넘어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 기업과의 인턴십, 자원봉사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을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국적 학생회나 국제학생회 등 유학생 자치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용적 정보 공유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4.3 차별 해소와 다문화 수용성 제고
19.7%의 외국인이 차별을 경험했다는 현실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58.0%)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다문화 교육의 내실화와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의 다문화 교육이 주로 초·중등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육과 성인 교육으로의 확대를 통해 사회 전반의 다문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미디어와 콘텐츠를 통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 요구된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해소하고, 다양성이 주는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별 신고 및 구제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인권위원회나 외국인 상담센터 외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이나 모바일 앱 기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4.4 경제적 지원과 취업 연계 강화
경제적 어려움이 20.0%의 유학생에게 주요 문제로 지적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개별 학생의 문제를 넘어 우수 인재의 한국 정착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이다.
첫째, 유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의 확대와 다양화가 요구된다. 성적 중심의 선발에서 벗어나 전공 분야별 특성, 지역 정착 의지,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면적 선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재학 중 아르바이트와 인턴십 기회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시에 한국 사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주 20시간으로 제한된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의 탄력적 운영이나, 방학 기간 중 전일제 근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교육, 취업 박람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 취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장: 지역별 정착 모델과 성공 사례 분석
5.1 충청남도의 종합적 외국인 정책 모델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6.2%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2024년 10월 인구전략국 산하에 외국인정책과를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충남도의 외국인 주민 13만 6천여 명 중 천안(38,345명), 아산(36,183명), 당진(11,246명)이 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연계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외국인 인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러운 정착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충남도가 이민청 유치를 추진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혁신의 모델을 보여준다.
5.2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형 비자 성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집 인원 중 71%가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고, 유학생 졸업자 94명이 지역에 정착한 것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이다. 특히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여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교육과 정착의 연계 효과를 보여준다.
전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특화모델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를 연결하는 지역 맞춤형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5.3 경기도의 다각적 정착 지원 체계
경기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3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정착지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 등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넘어 정착역량 강화 교육, 의료·법률·노무·심리상담 등 권익증진사업,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어 정착의 질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의 접근 방식에서 주목할 점은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넘어 지역사회 공헌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방적 지원에서 상호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진전된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제6장: 향후 정책 방향과 전망
6.1 이민청 설립과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현재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외국인 정책을 통합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이민청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 개선이다.
이민청 설립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관리 중심 접근에서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하여, 외국인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6.2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체계
하이코리아 플랫폼의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서비스는 향후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개별 유학생의 전공, 관심사, 언어 능력, 진로 계획 등을 종합 분석하여 최적화된 정착 경로를 제안하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시간 번역 서비스, 음성 인식 기반 한국어 학습 앱, VR/AR을 활용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지원 도구들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화되고 접근성 높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3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분산형 정착 모델
현재 수도권에 59.4%의 외국인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분산형 정착 모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확산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 대학과 지역 기업, 지자체가 연계한 '지역형 정착 패키지'를 통해 유학-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지역별로 구축하는 모델이 확산될 것이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외국인 정착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포용적 다문화 사회를 향한 과제와 전망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착 현황과 정책 동향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점에 서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4년 기준 265만 명의 체류 외국인과 26만여 명의 유학생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80.4%가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90.4%가 계속 체류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는 한국이 매력적인 정착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언어 장벽, 사회적 고립, 차별 경험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이민청 설립 추진 등은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이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유료화나 불법체류 단속 강화 등은 포용성과 배제성이 공존하는 정책적 딜레마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첫째, 관리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인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기본권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근본적 시각 변화가 요구된다.
- 둘째, 동화 중심에서 상호 문화주의로의 접근 변화가 필요하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또한 다양성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쌍방향 통합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 셋째, 중앙 집권적에서 지역 분권적 정책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 넷째, 단기적 경제 효과 중심에서 장기적 사회통합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외국인 유입이 가져오는 단기적 노동력 공급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위기 앞에서 외국인 유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이다. 배제와 차별의 사회인가, 포용과 상생의 사회인가.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답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