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업비자의 이해 8편 : 비자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

e7비자 발급규모 1. 제도 도입의 배경과 철학적 전환 1.1 기존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 2025년 이전까지 한국의 취업비자 발급은 수요에 따른 수동적 대응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외국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법 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에서 사안별로 심사하여 승인하는 구조였죠. 이러한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기업들은 언제, 얼마나 많은 외국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이는 사업 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기업들의 경우,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신청과 심사 부담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명확한 상한선이 없다 보니 기업들은 '일단 신청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출입국의 심사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도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셋째, 국민 일자리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이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1.2 정책 철학의 근본적 전환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관리로의 정책 철학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인력의 유입을 제한하겠다는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필요한 인력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은 선계획-후실행의 원칙입니다. 먼저 국가 경제 상황, 산업별 인력 수요, 국민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간 필요한 외국인력 규모...